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5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환자 서비스가 종료되어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며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새로운 환자 연계를 위한 방문을 요청했고 고용보험도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들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9-1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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