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4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없으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도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9-1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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