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3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열람하여 관리 소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사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외부 유출 피해가 없으며 유사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9-1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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