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32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집회 참여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미 선행 처분을 받은 다른 비위행위까지 포함하여 해고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집회 참여행위 자체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어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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