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2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배척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9-0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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