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1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욕설), 개발 일정 지연으로 인한 회사 피해 발생, 동료들의 정신적 피해 발생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혼잣말로 욕설을 한 점, 고의나 중과실로 프로젝트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후속 프로젝트 수주 실패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 어려운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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