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18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사회가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의결한 상황에서 사무국장인 근로자가 이사장의 인사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이사장 지시 불이행 등 다른 징계사유들에 대해서도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재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까지 더해져 해당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9-0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