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0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0
- 선고일
- 2024-07-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존재하며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하고 금전 보상을 명령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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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