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0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여러 개의 법인을 통칭하는 그룹 내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적하면서 전적 동의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적 이후 모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자회사가 모회사와 별도의 법인으로서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자회사에게만 있고 모회사에게는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9-09)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5-0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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