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05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숙소에서 음주를 한 행위가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내려진 '정직 1개월 및 교육(1일)'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은 적정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10-0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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