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93 판례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위원에게 대의원 선거일과 단체협약 사후교섭일을 유급 조합활동으로 인정한 것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의원 선거일을 유급 조합활동으로 인정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관행에 따라 사후교섭일을 유급 조합활동으로 인정한 것에 지배·개입의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운영비 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9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11-1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9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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