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75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12-18)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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