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56 판례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약 3년 동안 36회에 걸쳐 교섭에 임하였고, 근무시간 중 교섭 합의 및 임금보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교섭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고의로 교섭을 지연·회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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