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리 대표교섭위원을 교섭에 참여시킨 것은 단체교섭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된 적법한 행위이므로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노동조합 및 교섭 관련 글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통상적인 언론활동일 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는 내용이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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