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2 판례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변00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구제신청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한다고 보았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김00 지부장에게 행한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인용을 전제로 한 공고문 게시 청구 역시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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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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