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13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존 확정 사건과 신청취지가 달라 구제신청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타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지원근무를 하였고 지원 당시 일부 근로자는 타 노동조합 소속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5명의 지원근무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선 편입의 목적과 배차 상황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 3명을 특정 노선에서 배제한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