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12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신청인 노동조합에는 기존에 제공했던 사무실을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어떠한 협의 과정도 없이 기제공한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3-29)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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