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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교섭3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교섭3
선고일
2024-05-22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법령에 정해진 필수 기재사항을 갖추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사용자도 이에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는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적법하므로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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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