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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교섭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교섭2
선고일
2024-02-13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인 확정 공고일(2023. 11. 8.)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종사 조합원 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절차와 내용상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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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