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공정1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의 추가 교섭 요구안을 배제하여 자신의 창립일만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소수노조에 지나치게 적은 조합활동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노조에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하였다는 입증 자료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공정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8-22)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11-18)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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