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휴업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캠핑 불황으로 인해 매출이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신청인의 휴업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으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매출액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악화에 이르렀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휴업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휴업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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