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차별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차별14
- 선고일
- 2023-08-29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자신보다 직급 소요기간이 짧은 남성 직원이 승급된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승급 대상자 중 승급에 탈락한 다른 남성 직원이 존재하고, 승급된 남성 직원들은 경력직 입사자로서 신청인과 담당 업무 및 소요기간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성별이 아닌 직무상 차이와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승급을 결정하였고 규정상 성차별적 요소가 없음을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승급 탈락이 성별에 근거한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차별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보호고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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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