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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6
선고일
2023-08-1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내용 중 조례·규칙 제·개정, 예산 편성, 성과상여금 지급,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에 관한 협의 조항은 정책결정, 예산 편성, 기관 관리 등 비교섭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직진단 및 직제개편 시 의견 수렴 조항은 단순히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달받는 과정에 불과하고 협의를 의무화하지 않아 사용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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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