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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5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54
선고일
2024-03-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원노동조합과 행정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합의문 중 예산편성권을 제한하는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일부 조항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여 관리운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조항은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는 조항은 정당한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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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