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5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부가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피선거권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개정 내용이 조합원의 실체적 권리에 관한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으로서 실질적인 규약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법에 따라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의결해야 함에도 거수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위 규정인 선거관리위원회규정으로 상위 규정인 지부 규정보다 피선거권 자격을 강화하여 개정한 결의 역시 지부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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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