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4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지부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중 일부만을 입후보자로 추천하여 회계감사 3명을 선출한 결의처분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노동조합법 및 지부 규약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파견 대의원을 선출한 결의처분 역시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선출 결의처분들이 모든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부여된 피선거권과 참여권을 제한하여 위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8조(당사자의 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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