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45
- 선고일
- 2023-09-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 임원을 선출하지 않아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최근 1년 이상 조합비 징수나 총회·대의원회 개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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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국민연금법 제45조(잉여금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소액 처리)
- 근로기준법 제11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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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