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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44

판례 요지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회가 부위원장에게 '권리정지 1년'의 징계 결의처분을 내리자, 해당 부위원장은 이것이 규약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규약상 임원인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는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임에도 권한이 없는 하부기관인 상무집행위원회가 이를 의결한 것은 규약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규약 해석기관인 운영위원회가 문언상 명백한 '징계'를 '제명'으로 축소하여 해석한 것은 규약 개정권자인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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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