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4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법령·조례의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침이나 명령 등의 효력을 배제하도록 정한 조항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내용 중 정책결정이나 임용권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1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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