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3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침 및 행정규칙 등의 효력을 배제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건, 해직공무원 복직, 노조 간부 인사, 민간위탁, 복지예산 등에 대해 노사 협의나 합의를 하도록 한 조항 역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들이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12-20)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