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3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원노조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법령·조례의 위임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침이나 명령에 우선한다고 정한 조항은 공무원노조법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 관련 규정과 시간외근무 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임용권자의 권한을 제한하므로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고 훈시적·선언적 성격을 띠고 있어 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12-01)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 국민연금법 제34조(대리인 선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4조(규정의 제정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피보험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조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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