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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사전 합의 대상으로 의무화한 해당 단체협약 제5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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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