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2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간부 활동 보장, 다면평가, 조직개편 및 정원 관련 조항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항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행사해야 하는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며,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교섭 사항들을 단체협약에 규정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8조(중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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