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복지포인트 배정 등 맞춤형 복지제도 세부 운영에 관한 조항은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간부의 전보에 관한 조항 역시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1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