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1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규약과 회계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조합원에게 의무를 준수하게 하여 가입을 간접 강제하는 규약, 가부동수 시 의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규약, 임원 징계 등을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정하지 않은 규약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계감사를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규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공개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규약 역시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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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