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1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이므로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징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규약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제명처분은 노동조합 규약 제17조 및 제19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1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소집)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3조(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3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 최저임금법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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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