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1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12
선고일: 2023-08-3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과 조례의 위임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침이나 명령 등에 우선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 비교섭사항을 교섭사항으로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들 역시 공무원노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규정들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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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