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손해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손해4
- 선고일
- 2023-07-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와 자녀에게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입혔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손해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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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