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9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관리 타워의 입찰공고와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고용승계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종전 용역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타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9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9-25)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1-1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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