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8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했더라도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갱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면접 당시 오래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두 차례 근무성적 평가에서 모두 기준 미달 점수를 받았고, 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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