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69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 부동산을 공동 지분으로 소유하며 공동 운영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동업자도 함께 지급받았고, 주방 보조 인원 채용을 직접 결정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출퇴근 지정이나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힘들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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