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6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직을 합의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위로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압당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1-08)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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