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4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술자리에서 기간제 교사를 폭행·모욕하여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중간관리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퇴직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요건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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