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4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의 법인카드 무단사용과 노동조합 설립 종용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서면 통지와 소명 기회 제공 등을 거쳐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관리 소홀 및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노동조합 설립 종용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 보기 어려워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5-22)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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