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3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판단 주체인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징계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법정 시한인 3개월을 지나서 제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