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3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 근무, 이사장에 대한 욕설 및 협박, 고객 민원제기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었고 징계양정 규정상 징계면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양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가 제공되어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9-0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연금법 제9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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