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3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당해 공정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증거가 없고 원도급사의 지적에 따라 진행된 면담에서 과장이 사용자의 의사를 전달하며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진행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