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1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계질서 문란,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변조 등의 비위행위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증자료와 근로자의 인정을 통해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며,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행한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신뢰 훼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전 통지와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가 규정대로 적법하게 진행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2-1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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