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1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12-2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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