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0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계약갱신 규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대학이 법 개정에 맞춰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를 폐지하고 위탁사업을 축소·폐지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과 근로관계 종료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5-19)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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